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신도시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현황을 분석하면 2022년 3월 기준 1,188명으로 집계되는데 내년 2023년에 정관지역 고등학교 수용인원은 불과 594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시 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전체 학급 중 절반이 넘는 51.6%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지어 부산의 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과밀학급 비중이다.
또한 “장안 택지개발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으로 3천여 세대 이상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학생들이 관내 진학을 하지 못하고 역외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각급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정관, 일광 신도시 내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왔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이런 지역사회 여론에 무관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결정 기준은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기장군의회는 정관, 일광 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가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