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대 현역 도의원(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주최의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를 위한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 기자회견이 12월 8일 경상남도의호 1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국 첫 광역 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부울경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정독주와 낡은 구태로의 회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3개 시도지사의 어리석은 판단과 성급한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
부울경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초광역발전 선도모델을 제시했고, 각계 각층의 노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춘 후, 2022년 4월 중앙정부 승인까지 얻어낸 바 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낸 일이 아니며, ‘3년이 넘는 부울경만의 시간’ 속에 시도민들의 염원과 절박한 지역 현실을 담아낸 결과였다. 아울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시도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양보와 협력을 이뤄낸 부울경의 새로운 걸음에 주목했고,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모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월지방선거 이후 난데없이 경남 박완수 지사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
법률적으로 특별연합 탈퇴나 해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3개 시도지사들은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통해,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결과물로, 결코 중앙정부가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규약안 폐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 3개 시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부울경경제동맹 선언에 그대로 끌려간 것이다.
이에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광역 시도의원으로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움직임을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했다.
아울러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며 △3개 시도지사들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구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이다. 여기에 △3개 시도지사들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독주에 가속도를 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연구원이 모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추진보다 특별연합 설치를 더 선호하고, 실현가능성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특별연합 추진 단계에서 시도민들이 80% 가까이 찬성 의견을 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특별연합에 대한 음해와 잘못된 정보가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던 지난 10월에도 10% 높게 특별연합을 더 지지한 것이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최소한의 민의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겨우 3개월 만에 갑자기 대규모 정책을 뒤엎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현재 부울경 시도지사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미래를 걱정하는 시도민들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구체적으로 2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와 특별연합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이 그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3개 시도지사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것에 있다. 3년간 추진해 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한 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밀실 협약을 밀어붙이고 특별연합을 허무하게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강당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규약한 도민공청회와 오후 3시 경상남도의회 본관 앞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 촉구대회가 열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