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화성시‧전북 완주군 등 2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이지혜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조영민 변호사는 2015년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 간의 경계·통행로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한 해 약 50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염성준 마을변호사, 임종철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 김은지 주무관(양평군), 이희수 전라북도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조윤채 주무관(안성시), 조영민 마을변호사,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민석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지혜 주무관(광주시), 장정원 마을변호사, 최재아 법무부 법무과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주창열 마을변호사가 참석했다.
마을변호사들은 올해 8월「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11월「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12월「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에 참여하는 등 재난‧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하며 “마을변호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 소도시 마을 주민의 법률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마을변호사 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마을변호사제도=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가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변호사들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2022. 12.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7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활동 중.
◇모범마을변호사(5명)=조영민(사연 41기), 주창열(변시 1회), 장정원(사연 41기), 염성준(변시 8회), 김학모(사연 20기)
◇모범 공무원(3명)=이지혜(경기 광주시 지방세무주사), 김은지(경기 양평군 지방행정서기), 조윤채(경기 안성시 지방행정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