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법원장은 2월 20일자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이 겸임한다.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해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산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도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각종 접수 등 민원 업무는 기존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과 소재지(부산법원 종합청사 1층)와 동일한 곳에서 담당한다.
한편 부산회생법원 개원 이전까지는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과에서 동일 업무를 처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