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평면 지적에서 입체 지적으로, 공적장부에서 국민 편익 콘텐츠로서 지적의 본질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제기됐다.

김선교·장철민 의원과 (사)한국지적학회, (사)한국지적정보학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3월20일 국회의원회관)가 개최된 가운데, 공간정보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디지털 지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선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 지적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양평군이 시행한 국토이용실태조사가 선례가 되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일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도“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기업이 저유량 변화 등을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의 미래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은 “지적은 아날로그 시대의 오류와 오차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국토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지적의 혁신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산·학·연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병국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성동권 의장은 “드론을 활용해 구축된 디지털 지적이 블록체인 NFT*로 보안이 보장되어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콘텐츠로 제공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상상했다”면서 “공적장부로서 딱딱한 지적이 아닌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친숙한 콘텐츠로서 지적의 본질이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GTX 개통을 계기로 토지 수용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입체 지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기술의 선제 도입 등이 가능한 유연하고 다양한 법·제도, 지적측량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 최적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도 “기술은 이미 입체 지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지적과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며 “㎡당 가격 등과 같은 평면 정보가 아니라 건물 높이 등과 같은 입체 정보 등을 지적에 등록한다면 LX공사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블록체인 NFT 등 급변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 분야의 법·제도 등이 문제로 꼽혔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드론활용측량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제도를 기술과 분리해서 혹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일 목포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소관청이 드론활용측량에 미온적인 것도 법·제도 기반이 없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일부라도 드론활용측량을 무조건 시행토록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드론활용측량을 법·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체 지적도 제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LX공사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한국측량학회 이병길 회장은 “지적재조사, 입체 지적, 3D 공간정보에 요구되는 법적 지위와 여기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정밀도·정확도가 다르다”면서 “LX공사가 국토교통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각각의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인포씨드 권요한 대표도 “고정밀 공간정보가 지적정보와 결합될 때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소비했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각자 소유한 공간정보의 보상을 받는 생태계가 되도록 각각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지적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지적인과 공간정보인의 인식의 대전환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공사와 학계, 산업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수레바퀴가 되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성일종·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박경열 이사장, ㈜웨이버스 김학성 대표이사 등 국회·공간정보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