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의 모두발언,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단 한 기도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사생결단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110만 울산시민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만약 울주군이 유치를 희망할지라도 이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근 언론보도는 울산 신고리 7~8호기(새울 5~6호기) 신규핵발전소 운운하며 울주군 관계자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거나, 이순걸 울주군수 등은 “신규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생면에서는 일부 주민단체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자는 현수막을 걸자, 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민단체는 신규 건설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마피아세력들은 신규 건설 운운하는 신고리 7~8호기(새울 5~6호기)는, 고리 1~4호기를 포함해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1~12번째 핵발전소를 짓자는 주장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이 서명받아 ‘자율유치 건의서’를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냈고, 울주군의회는 ‘자율유치 건설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울주군은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진된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탈핵진영과 환경단체 등은 조용히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신속히 대처 못한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110만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시설을 일부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원한다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 추진파가 이번에도 신고리 5~6호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이는 오산이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세계에서 부산-울산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인 점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2012년에는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상태가 12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한수원은 이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져 핵발전소 안전에 비상이 걸렸었다. 2016년 7월 5일 규모 5.0 울산지진과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을 겪으면서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 안전 여부를 걱정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20년에는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6기의 핵발전소가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사태까지도 경험했다. 2017년~2022년 동안 발생한 국내핵발전소 고장과 사고는 총 57건이다. 매년 약 9.5회의 고장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은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의 근본 원인은 핵발전이다. 130만 톤 넘는 오염수를 30년 넘게 바다에 버리고, 앞으로 몇십 년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수로 해양투기 기간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피폭은 모두에게 위험하고,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 진흥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