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침례병원은 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금정구 응급의료 공백과 함께 텅텅 비어 있다.
2017년 파산관재인 경영악화로 인한 단전 결정을, 당시 금정구의회 박인영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전의 협력을 이끌어내 주민의 소중한 진료기록 소실을 막아냈다. 후속조치로 2018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전자의무기록을 보건소로 이관, 유지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021년 1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의료원 형태가 아니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정책방향을 새로 제시했다. 이 와중에 2022년 5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산지역 7대 공약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포함돼 있어 속도전이 될 것 같았다.
거기다 2022년 11월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장비구입액 50%를 부담하는 안을 전면 수용했고,정치인의 말을 딴 각종 언론기사는 ‘23년도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지금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부산시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있고 올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불투명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연락을 했으나, 수신조차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약속한 부산지역 7대 공약, 특히 주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공약은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이 걱정이다. '건강보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나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건보재정 적자와 지역의료 여건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한 국무총리의 발언이 맥락이 같아 걱정이다. 대통령 공약의 타당성 검토는 공약하지 전에 따질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 바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의료공백 해소와 변화하는 의료 환경 여건, 총선이라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과 확정은 올 해 하반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조준영 구의원은 "금정구민을 비롯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과정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치력이다. 금정구의회도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확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