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219년 614만명, 2020년 914만명, 2021년 1374만명, 20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 이상 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얼마 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사 발 주가 폭락 사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 부정거래 9건 1.8억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부정 거래 신고로 1.2억 원이 지급됐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 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 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投資者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 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