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앞쪽 가운데) 국회의원(사진=민홍철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두 5만 5763명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11명,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월까지 16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6월 기준 7%로 점차 늘어났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신청자 대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6월 기준 2.3%로 부적격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