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했다.
최근 7년간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비중은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로 확인됐다.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90%가 넘었다.
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올 7월 기준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 2만 8194개가 지정돼 2017년에 비해 16.9%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 안 된 위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위기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발생 빈도는 2021년 190건에서 2023년 2410건으로 12.7배 증가했다. 지역별 취약지역 외에 개간된 곳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의 산사태 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전 지역의 누적 강우량은 450㎜ 이상 이었다. 여기에 더해 2명 사망자가 나온 경북 영주시 산사태는 누적 강우량이 756.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해마다 극한 호우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많아져, 이에 따른 지반 약화로 산사태 발생도 잦아진다”며 “인위적으로 개간돼 안정성이 떨어진 지역을 전수조사 해 위험지역으로 관리하여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