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장군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복리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 전반을 살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시정 68건, 처리 35건, 건의 216건 등 총 319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도시관리공단의 부채비율 개선 요구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절차 선제적 준비 요구 및 기장선 유치에도 행정력 동원 요구 △동남권 산단 정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요구 △위법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동일한 사업을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행위 지양 등 계약 체결 절차 철저 등이다.
2024년도 본예산의 경우 7984억 원 중 약 399억 원을 삭감해 7585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 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결국 예비비를 포함한 기장군 2024년도 예산은 7984억 원인 셈이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당부사항으로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군 주 세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입부서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세입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고, 특히 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재해예방 환경정비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정관농공단지 법면 등은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위험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많다. 급경사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