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써 온·오프라인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맹성규 의원은 202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3가지 핵심 민생과제인 ▲전세사기 재발방지 ▲부실시공 근절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제시하며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호평 받았단 평가다.
특히 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전세사기 대책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최우선변제 제도‧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 등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맹성규 의원은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인 국리민복은 제가 추구하는 ‘예측 가능한 사회’의 완성태다”며 “개인이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맹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활 속 문제들을 지적에만 그치진 않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