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과 공동으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현장 위원장가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연맹 위원장, 양대노조 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지급, 투개표사무업무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이기행 공노총 소속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소속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중앙선관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중앙선관위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선관위 일대에서도 공노총 소속 단위노조가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선거 이면에 감춰진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렸다.
한편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1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최저임금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 지급,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종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2배 인상한 것과 비교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함에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과 14시간 이상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진행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하며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선거사무 위촉거부 투쟁을 전개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강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임시공휴일에 강제 동원되고, 14시간 이상 일을 해도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속에서 열불이 났는데, 이제는 공무원만 개표업무를 시키겠다, 전수 수검표 방식을 도입하겠다 하면서 가뜩이나 선거사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이중고를 느끼게 하는 이 정부를 보자니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또 "공무원 노동자는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을 하는 기계나 AI가 아니다. 강제 동원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노고를 진정으로 치하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먼저 표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공무원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점철되서는 안된다. 제22대 총선이 석달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는 늦었지만,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기행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은 "그렇게 부정선거가 걱정된다면 대통령 이하 전 부처 장관, 고위직들이 현장에 나와 선거사무와 관련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손으로 해라.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동원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면 공무원 노동자 누구라도 선거사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 정부에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강순하 광역연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천 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은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공무원 노동자, 특히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전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2년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투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국회에도 선거사무인력 수당인상과 최저임금 연동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위반'임을 경고한다. 양대 노조는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