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순규 노동자 유족,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탄원 참여 시민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생명안전 시민넷은 4월 18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동건설 규탄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석채 외 1만6000명의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숙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민애(고소대리인단), 정석채(故 정순규의 아들,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故 김용균의 어머니)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우리는 1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서 있다. 이 탄원서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고 정순규 산재사망 재판 과정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문서를 위조하여 고인의 책임으로 돌린 경동건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검찰에게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또 "산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분야가 건설업이다. 작년 한 해에도 3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안전 관리에 조금만 더 비용을 들이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건설 회사들은 그런 비용을 손실로 생각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관행이 되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사망하면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이런 죽음과 관행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검찰의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난 5년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경동건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처벌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건설회사에서 만연해 온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 10월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故 정순규 노동자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217개 단체의 탄원서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 1심 재판 결과(집행유예)를 유지했다.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필적과 서명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으며,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경동건설이 고의로 증거 조작·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 또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경동건설과 JM건설에 지금까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故 정순규 노동자의 유가족은 검찰을 대신해 직접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23년 5월 15일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부산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JM건설 하청 현장소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원청회사인 경동건설 관계자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동건설 故 정순규 노동자의 유족 정승남, 평택항 故 이선호의 유족 이재훈,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의 유족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CJ 故 이한빛PD의 유족 이용관, CJ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의 유족 강석경, ACN 故 김태규의 유족 김도현, 강은미 국회의원(2020 국정감사), 이주희 변호사(고소대리인단)가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