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거 정되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구속송치됐고, B씨는 장기로 차량을 렌트한 후 그 차량을 이용,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하여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고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5일 구속송치됐다.
A씨는 자신의 보복운전을 진로변경 차량의 보복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고소(무고)하며 보험금 총 4500만 원을 편취, B씨는 진로변경 차량 상대 장애인행세를 하며 뺑소니 신고로 총 5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뒤 따라 가다가, 진로변경하는 순간 가속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2020년 1월 금정구 00동에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험금을 노렸다.
2022년 4월 해운대 00동에서는 맞은편 도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시비 중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노렸으나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했다.
또한 B씨는 피의자는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아왔다.
A씨는 2020년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경찰서 조사관을 비롯해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판결)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고, 본 사건(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그 고소건을 담당한 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담담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고소 및 진정을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려고 방해해 왔다.
B씨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 강욪회, 직권남용 등으로 등 총 75회에 걸쳐 대검 등 수사관서에 고소 및 진정을 일삼았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진로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 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중이며,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