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산 마늘수급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제주 대정농협·새남해농협·전남서남부채소농협·창녕 우포농협 등 마늘 주산지 농협·제주마늘생산자협회·농협중앙회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등의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제주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2차 생장·무름병 등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 등 생산자단체에선 일조량 급감 등 이상기후로 마늘 2차 생장에 의한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비상품 마늘의 비율이 50% 이상에 이르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생산자단체 참석자들은 작년산 마늘 재고가 많아 가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올해산 마늘이 증가하면 5월 중순부터 출하기 가격이 급락해 농가들은 생산비도 못 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생산자단체들은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재해로 인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비상품 마늘을 전량 수매하고 마늘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해 출하기 가격을 안정시켜 향후 공급 부족시 수입이 아닌 국내산 비축분으로 소비자가격 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들은 수급정책이 조기에 결정되고 집행돼야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며 수매·시장격리 등의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농식품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은 저품위 비상품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마늘 주산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재고분을 포함한 마늘 수매비축 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에선 재해 피해가 심각한데 정부에선 마늘 생산량 관측조차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정책 실패의 우려가 크다”며 “현실을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 재난시대에 알맞은 농업행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마늘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유지해 (사과·배) 가격폭등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조치가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마늘 2차 생장에 의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제주를 방문해 마늘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