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우리 시각과 경제안보적 입장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일본의 태도가 부딪치다 보니 접점을 못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선 해킹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일본이 기업에 대한 보완조치나 페널티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를 취한 이유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만약에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 정부도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표현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토히로부미 손자 라인 침탈에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 등의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윤 의원은 일갈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존중‧호혜) 입장에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 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면서 “여야는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라고 거듭 야당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조치의 개선을 위해 (마츠카와 루이‧사토 케이) 등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만나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그동안 (민간‧정부‧여야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으로 양국이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국익수호를 위한 노력엔 여야가 따로 없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함께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文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가 尹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을 이뤄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감정을 자극해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반일 공세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다”고 야당을 향해 거듭 압박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