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가 나섰고 토론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이후 5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처럼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한 분위기다”며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한 것처럼 전면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그는 “사실 혁신의 최적 타이밍은 바로 이 순간이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 혁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론적인 토대로 보수 의미가 너무 왜곡돼 있고 보수 가치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다”며 “보수 원조로 불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에 의하면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법질서를 지키면서 개혁해 나가는데 우리 보수의 모습은 (개혁저항‧무책임‧남북관계의 돌파구도 못 찾는) 등의 수구적인 이미지로 퇴행 돼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04년 영국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보수당 대표는 보수 강령을 16개로 정리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립했다”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수 가치를 재정립해 혁신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실생활의 생활방식과 정치양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결국 보수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 국가 안에 두 정치권력이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비상상황인 (이중권력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식물 정권이 될 것이고 거대 야당은 폭주할 것으로 보여 (행정과 입법의) 대치라는 이중권력의 상황이 총선 이후 악화되어 사회 전체로 적과 동지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만연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윤 교수는 “강성 정치 팬덤에 의한 증오의 정치가 굉장히 극렬화 돼 있고 거의 제도화 되어 있는 형국으로 이중권력 바탕에 강성 정치 팬덤이 디지털 포퓰리즘화하면서 팬덤정치가 디지털 위임 독재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초강대국 간 세력 재편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치는 유사 내란으로 치닫고 당쟁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사상적 출구는 (공화혁명)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상현 의원 주최 보수 대장정 후속 세미나는 24일 국회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