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先구제 後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꼬집으면서 “제22대 국회에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림 분야 입법 대안들도 추가로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