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리뉴에너지 경인은 (SK에코플랜트) 자회사로 인천 서구 소재의 산업폐기물 소각 기업이다”며 “이 회사는 산업폐기물 소각량 증량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하루 소각량을 96톤에서 144톤으로 50%인 48톤 증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리뉴에너지가 소각량 증량에 이유로 반입되는 쓰레기 소각 발열량이 설계용량의 54% 수준이라 소각로 내 적정온도 유지가 어렵고 간헐적 불완전연소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며 “불완전연소와 오염물질 발생을 해결키 위해 소각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이어 “주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리뉴에너지의 소각시설은 1994년에 운영되기 시작해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설비 노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먼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리뉴에너지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배출허용 기준을 (153회) 초과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우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소각량 증량이 아니라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소각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떠넘기는 꼴이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이번 소각량 증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지만 면면이 뜯어보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가장 맑고 바람이 잘 부는 5월말부터 6월초와 9월초 단 두 차례만 검사했다”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이용우 의원은 “대기가 정체되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나빠지는 봄과 겨울엔 조사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악취 발생을 예상하고 있지만 주민의 환경오염피해 대책은 전혀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큰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또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집중 질타했다.
폐기물 소각 회사인 (리뉴에너지) 사업장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까지는 1km 남짓이고 청라2·3동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상당한 매출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기물 소각량 증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뿐만 아니라 “SK에코플랜트가 모회사인 (리뉴에너지는) 소각량 증량을 철회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이해할만한 조치를 그 회사에 요구해야 할 것이며 행여나 주민 동의 없는 섣부른 결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몰아세웠다.
한편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번 소각량 증량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소각장 폐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인천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리뉴에너지와 정부 당국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