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 제안으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박 의원 포함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등재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한국‧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 노역 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행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돼 세계유산등재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뺐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
앞선 2015년 세계유산 등재가 완료된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23곳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당시 세계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로 일본 대표가 “한국인 등 강제노역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9년이 다 되어 가는 판에 지금까지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에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거기에다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관련 유네스코에 약속한 일본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접적인 요구도 재차 강조해서 담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 “후속 조치 이행을 일본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가 사도광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국회의원이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 데에는 선친(先親)과 관련한 (개인사) 뿐만 아니라 (지역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국가기록원 노영종 연구관이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곡창지대로 1940년대 인구 대비 강제징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823명의 충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공주가 122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서산 966명‧부여 934명‧당진 851명 순이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선친께서 평생 가슴속에 간직했던 아픔을 비슷하게 느끼셨을 피해자 유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아 이 제안을 드린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