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 1차 전지 파열사고는 육군 84건 해병대가 8건으로 총 92건 이었다. 공군과 해군은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없었다.
구체적으론 야전용 무전기나 교환기 등 각종 장비에 리튬전지를 부착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58건이나 됐다. 단순히 리튬전지를 (보관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2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비이동 중 2건 점검 3건) 등 기타 5건의 사고도 장비 사용과는 무관했다. 게다가 (리튬전지 보관 중 파열 28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 후 13건·신품 12건· 누액 3건 등 이었다.
잘 알려진 대로 화성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은 軍에 리튬 1차 전지를 납품하던 회사다. 군에서 발생한 (보관사고) 사례는 리튬전지 사고가 제조 공정이 아니라 완제품 포장이나 에이징 (전해액 분산까지 보관하는 공정)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년간 군에서 단순 보관하던 중 리튬 전지 화재·폭발 사고가 28건이나 발생된 사실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군용 리튬 1차 전지를 제조해 대량 적재하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치 못한 것이 화성 화재 참사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1·2차 리튬전지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리튬전지 (보관)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리튬전지산업을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으로 지정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