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파묘’ ‘ 범죄도시4’ 등 2편의 1000 만 영화를 배출하며 K무비 활력이 다소 회복했으나 다른 주요 K무비 기대작들은 모두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드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도적 , 법적 지원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 보기 위해서다.
토론회에는 김승수 의원 주최로 주호영, 김기현, 윤재옥 , 박정하, 박성민, 권영진 , 조은희, 김장겸, 김대식 , 강선영, 이달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 김지희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노 교수는 “스크린 독과점은 영화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홍보 전략인데, 관객의 안목이 높아지고 입소문에 의한 장기 흥행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며 “스크린 상한제가 시장 변화에 순응하는 질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
이어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이 ‘통합전산망 상영 통계에 근거한 스크린 독과점 현황 분석’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이 운영위원은 “코로나 이후 관객 수가 줄어들면서 상영 횟수 독과점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영화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제작자는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피하게 되고,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관객의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발제 이후 스크린 독과점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황재현 CJ CGV 전략지원담당 ▲이한대 ㈜싸이더스 대표(‘사냥의 시간 ’, ‘사라진 밤’ 제작 등) ▲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 ▲이호재 감독(‘로봇, 소리’ ‘작전’ 등 연출),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영진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한대 대표는 “내일 100만명의 관객 수요가 있고 이를 담을 스크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시장경제에서 이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현재 극장의 스크린 편성은 막을 방법이 법제화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호재 감독은 “한국의 영화 유통구조는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2개의 특정 영화만 볼 수 있다면 관객의 선택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배장수 이사는 “스크린 독과점 금지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승흠 교수는 “상영관의 편성행위에 대한 제약은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재현 전략지원담당은 “영화의 개봉일은 배급사가 정하는데 ‘범죄도시 4’와 같이 관객 동원력이 예상되는 작품은 개봉일 확정과 동시에 다른 배급사들은 영화를 내놓지 않는다”며 “극장의 스크린 쏠림 현상은 관객의 선택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한식 본부장은 “기존의 시장 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보다는 기존의 규모는 유지하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흥 방식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오늘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과거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 논의됐던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 극복해야 할 쟁점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본 자리”라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K무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 준비한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 ‘영화 선택은 영화관이 아닌 관객의 몫 ’이라는 영화계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업의 영리 활동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모의 영화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관객 입장에서는 작품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한편 이번 토론회의 녹화본은 편집을 거쳐 국회방송, 영진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