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은 “NH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농어촌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농협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역행하는 경영을 펴는 탓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농어촌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 불안정하게 되어 농가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농민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장을 원하며 농림부 보다 NH농협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NH농협이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중앙회의 ‘교육지원부문’ 사업은 복지문화 생활 지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라며 “복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교육복지지원부분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서삼석 의원은 “작년 12월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인 일명 (협치모델법) 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진실정은 미흡하다”며 “신임 회장 100대 공약 어디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강화는 찾아볼 수 없어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열악한 농촌에 회생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거기에다 NH농협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보완하라고 꼭 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 보유 부동산은 약 8조 원에 달하는데 임대료는 겨우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농협은 290억 강남땅을 26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값비싼 도심 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자산을 각 계열사에 맡기지 말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상생기금 활용 또는 NH농협 조합원 자녀를 위한 숙소 임대 사업 추진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NH농협의 군대 급식 납품 비율 하락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군대 급식 시장 개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 없이 수의계약비율 70% 유지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 농협과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軍 급식 판로 확보와 수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농협중앙회를 몰아세웠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