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는 30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기존에 교육부가 주관했던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공단으로 전면 위탁하기에 앞서, 공단에서 신규로 구축한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과 건강검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세종시와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약 3.3만명)이며, 초등학교 2‧3‧5‧6학년(약 3.5만명) 구강검진대상자도 일부 포함된다.
검진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을 확인 한 후 원하는 곳에 방문해 30일부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신체 발달상황, 구강 및 병리검사 등 기존 10개 항목 이외에 교육‧상담항목을 신설해, 검진 시 의사가 흡연‧음주‧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검진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보공단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해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비용은 전액 교육청(학교)에서 부담하며,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할 때는 기존의 기본검진비 1만 8210원에서 9750원 인상한 2만 7960원으로 적용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관계기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건강검진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영유아기부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