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를 말하다 딥페이크 둘러싼 경험과 공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딥페이크 기술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와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공유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실제로 SNS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책을 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물 제작 및 공유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라넷·N번방) 등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이들이 들려준 현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와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 등 법적·정책적 대응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정돼 있는 두 번째 간담회에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딥페이크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입법 미비점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