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위성곤 의원 시리즈 입법에 세 번째 단계로 주민투표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통과시킨 후 올 6월 제주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市)를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뒤이은 조치로 읽힌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입법을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2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고 해당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 제정안은 △동제주시(구좌읍·조천읍·우도면·일도동·일도2동·이도1동·이도2동·건입동·화북동·삼양동·봉개동·아라동) △서제주시(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용담2동·오라동·연동·노형동·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남원읍·성산읍·표선면·안덕면·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동홍동·서홍동·대륜동·대천동·중문동·예래동) 등의 설치 근거와 관할 구역을 규정했다.
여기에 시행 일자는 2026년 7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오는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도민의 손으로 신설 시(市)의 시장과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함께 넣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 (행정처분·조례규칙·공무원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 조치도 부칙에 반영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앞서 발의해 놓은 행정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며 “이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상정 당시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제안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제정안과 앞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게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