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열린 국감에서 “정부가 쌀 가공용 수요 예측을 기존 산출방식과는 다르게 적용해 신곡 쌀 수요량이 많아졌다”며 “이에 초과생산량은 감소돼 (정부 쌀 수급 안정화대책 작동 필요성이 없어져)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쌀 수요량 예측 자료 결과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초 통계청은 2023년산 쌀 생산량을 368.4만톤으로 예상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산 신곡 쌀 수요량을 360.7만톤으로 짐작했다”며 “이에 정부는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 생산량을 9.5만톤인 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작년 쌀 생산량은 370.2만톤 이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인 (생산량의 3% 이상) 보다 적어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 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 물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고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급락을 거듭하자 정부는 작년 11월·올 2월 두 번에 걸쳐 10만톤을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올 6월 민·당·정 협의와 8월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각각 5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해 총 20만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쌀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폭락했다.
문금주 의원은 “신곡 쌀 수요량 예측 시 정부는 식량용·가공용·종자용·비축용·수확평균손실률 등 포함 2022년까지는 민간 물량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또는 전년 수준으로 산출해 왔다”며 “하지만 2023년 가공용 쌀 수요량 예측엔 (갑자기) 민간물량에 정부 물량을 넣은 전체수요의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구곡이기 때문에 (기존엔) 쌀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다”며 “근데 무슨 이유인지 (급작스레)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산출한 초과생산량 9.5만톤이 생산량의 2.6%가 되어 (시장격리 검토 조건인 3% 미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은 “기존 방식으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하면 (전년 동일기준으론) 초과 생산량은 15.8만톤으로 2023년 생산량의 4.23%이었고 (최근 3년 평균수요량 방식은) 초과 생산량이 19.4만톤이나 돼 작년 생산량의 5.24%로 나왔다”며 “이는 (양곡수급안정대책규정) 등에 따라 (3%를 초과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 이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나오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 해 산출방식을 바꿨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도적인 쌀 수요량 통계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