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고 위험을 보장키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힌 NH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 비율이 큰 데다가 NH농협손보의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상은 NH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 이란 불만과 비난이 적지 않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영업 이익금은 400억 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4년 평균 영업 이익율도 1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잘 알려진 대로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등 농작업을 할 때 생긴 사고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한다. 지원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 등 12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 농업인들 사이에선 필수 보험 중 하나로 꼽힌다.
문금주 의원은 “NH농협손보의 4년간 평균 영업 이익률 3%보다 농기계보험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무려 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NH농협손보의 (알짜배기 효자 상품으로) 보이는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구성 비율을 보면 NH농협의 놀랍고도 독특한 수입원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국비 47.9%·지자체 30.6%·농업인 21.4%·NH농협 0.1%) 등으로 결국 국민 혈세가 78.5%나 투입되는 사실상 공적보험의 성격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은 “NH농협이 분담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의 분담 비율은 0%에 가까워 NH농협이 국민 세금을 밑천 삼아 농민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단 규탄 성토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말했다.
게다가 문 의원은 “비슷한 공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생활안정보험) 분담 비율만 놓고 볼 때에도 NH농협의 지원금 비율은 낮다"며 ”농업인 안정보험의 분담 비율도 (국비 48.7%·지자체 26.2%·농업인 14.7%·농협 10.4%) 등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기계종합보험 만큼은 NH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NH농협 지원금 분담 비율은 높이고 농업인 보험료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