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3년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19 시기엔 37.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또한 올 8월 말 기준 병상가동률은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병상가동률이 떨어져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 발생 4년 동안 1341.8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손실이 399.9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종료된 올해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056.5억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지만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환자 진료검사·감염병 대응 교육훈련·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연구·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평가·환자의뢰 회송체계 관리 역할 등을 수행해 왔다. 코로나19시기엔 격리 병동을 구축하고 일반병상을 비워 코로나19 병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회복기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