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 개인 신용 신규 대출은 전체 대출액 1059.5조원 가운데 72.9%인 772.3조원이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 이었다. 상위 50%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660만원보다 3.72배 많았다.
또한 제2금융권 (은행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총 대출액 944.9조원 가운데 49.39%인 466.7조원이 고신용자에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신용자의 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2766만원 이었다. 이는 중저신용자 평균 대출액 1064만원보다 2.6배 높았다.
여기에 사금융인 (대부업으로) 내몰린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액은 동일 기간 전체 대출액 11.1조원 가운데 10.8조원으로 97.3%나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업에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950만원에 불과해 고신용자 평균 대출액 3080만원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4년간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우 계좌당 평균 대출금액은 제1금융권12.2%·제2금융권37.12%·대부업17.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 4년간 전체 개인 신용 대출액은 제1금융권(은행권)25.62% 증가·제2금융권39.8%·대부업62.4% 각각 감소를 나타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으로 서민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