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보증을)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100억 대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술보증기금에 보낸 (보증서 발급과정 개선 건의서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공인인증서 등 모든 권한을 양도 받아 보증서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죄 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상담과 현장실사에 대비해 허위 사업계획서와 예상 질문 답변서를 작성해서 대출명의자에게 전달하면 대출명의자는 허위자료를 숙지하여 기술보증기금 심사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정책자금 사기 대출 사건은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심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집약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범죄 일당이 예상 질문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정형화된 질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권 의원은 “실제로 경기남부청은 수사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실사 당시 형식적인 질문들에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일부 대출명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며 “게다가 기술보증 신청 시기에 설립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향엽 의원은 “실제 매입·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점검하거나 직원 근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구나 권 의원은 “범죄조직이 허위 사업계획서에서 만들겠다던 어플리케이션은 제작이 7분가량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었다”며 “대출명의자들은 해당 어플이 어떻게 제작됐는지조차 전연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사건 이후 (원클릭보증) 지원 기업 1만651개 중 보증해지·사고 기업 2615개를 제외한 8036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집중 사후 관리가 필요한 취약 기업은 43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향엽 의원은 “범죄조직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대부분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보증해지 및 사고 기업에 포함됐을 확률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원클릭보증의 보증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이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연체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연체 248건·폐업 196건·신용관리정보등록 125건 순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사기·허위보증 등의 문제는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문제다”며 “허위자료 제출 및 금융부조리 등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는 물론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하루 영업을 쉬지 않고도 편리하게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세밀하고 촘촘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책자금을 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