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던 갯벌 사고는 2022년엔 약간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또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갯벌 사고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매년 평균 6.8명씩 발생했지만 지난해엔 두 자리 수였다.
사고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3%를 차지했다. 이어 밀물과 썰물 미인지27%·기상불량5%·음주3%·질병1% 등이 뒤따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갯벌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해경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순찰·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0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인 일명 갯벌法을 토대로 해서 갯벌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구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결정되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금주 의원은 “놀랍게도 갯벌법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해수부 장관은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게다가 갯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역시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갯벌은 어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다“며 ”알다시피 갯벌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해수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폭풍 비난을 쏟아 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 갯벌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