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국회 보건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작년 12월 183건에서 올 9월 3347건으로 3164건인 18.3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대면진료) 삭센다 처방으로 DUR 확인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 9월 1만4729건으로 1.2배인 2167건 늘어났다.
여기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183건에서 올 1월엔 109.84%인 384건 증가한데 이어 2월에도 전월 대비 100.3% 늘어난 769건이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대면 의료가 전면 확대된 올 3월엔 전월비 70.23% 늘어 1309건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엔 지난달 대비 62.2% 증가하여 3908건에 달했다. 이는 (삭센다 대면진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최대 14.2%로 소폭 증감을 반복했던 것과 크게 대조 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약제의 임산부 투여를 권장치 않고 있다. 다만 임부금기(妊婦禁忌) 1등급인 삭센다를 체중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3mg 투여량을 초과 못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센다 약제 처방에 DUR 점검을 하고 있다. 단지 심평원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 자료가 처방과정에서 DUR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 처방·조제 및 복용 여부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 목적이 아닌 (비필수·비급여)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특히 尹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