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미수금이 올 상반기 기준 13.7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70.84배나 폭증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와 민간직수입자의 도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15.5%를 차지했다”며 “반면 2023년 전체 LNG 도입물량 4412만톤 가운데 민간은 21.24%인 937만톤을 도입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간 LNG발전사들이 2022년처럼 현물가격이 전년 보다 크게 높을 경우엔 LNG 도입량을 전년대비 141만톤을 줄였단 점이다”며 “하지만 가격이 대폭 낮아진 작년엔 2022년 민간직도입 717만톤 보다 220만톤을 더 도입했다”고 김정호 의원은 지목했다.
잘 알려진 대로 김 의원은 “비축의무가 없는 민간 LNG발전사는 현물가격이 비싸면 LNG직도입 물량을 줄여 전력생산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의 책임을 고스란히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국내 LNG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민간 직도입 감소물량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4년간 민간LNG발전사 영업이익은 2020년 7331억원에서 작년엔 1조8653억원으로 2.54배인 1조1322억원이 폭증했다”며 “근데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올 6월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도 6911억원에서 14.37조원으로 불어나 연이자만 8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현물시황에 따른 선택적 LNG직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게다가 고비용 발전 부담을 (공기업발전사·가스공사) 등에 전가했다”고 민간 LNG발전사들을 향해 맹비판을 쏟아 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저가(低價) 직도입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高價)엔 직도입을 줄여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키 위해 민간발전사의 LNG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페널티를 즉시 부과해야 한다”며 “또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