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대로 쌀은 생명을 지키는 국민들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kg 가마당 18만287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인 1만6408원 하락해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농자재가격·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80kg 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듯이 작년 11월 20만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쌀값은 1년여 동안 하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늦장대응·찔끔조치·꼼수대책 등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신속하고도 과감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전적 수급조절·사후적 피해보전 대책·식량자급률 향상·이상기후 피해방지·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등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업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