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근로자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사업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사업주의 지급의무 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같은 재판에서 체불금·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제25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당사자들이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겪는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임금체불 관련 누적통계는 매년 악화돼 2024년 기준 체불임금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022년 대비 체불임금은 약 7000억원·피해 근로자 수는 약 4만 5천 명 늘어났다.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가 신속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성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정부와 함께 강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