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규모·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밝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봤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 잠재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은 0.5~1.3%p에 이른다”며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 효과가 0.1%p로 추정되면서 GDP 갭을 보완키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실질적 민생대책이 빠진 ‘고집불통 추경’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