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노형은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은 17일 현재 4일차에 접어들었다.
노형은씨는 “7년 전부터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하라”며 “흔들리는 정부정책, 뒤집히는 청년인생”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내걸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 물과 소금만 섭취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해 노형은씨는 “제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무수한 자기검열과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에 대한 번민이 있었지만, 전국의 응시생들이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사수를 위해 단결해 응시취소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오만하고도 집요한 법무부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우리의 결의를 지켜낼 수 있는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돌파구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씨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한 제자들의 결의와 간절한 염원을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은 노형은씨의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결의하며> 전문
지난 12월 3일, 법무부의 기습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 이후 오늘까지 전국 25개 법전원 6천 원우들이 보여준 결의와 투쟁은 대학민국의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법무부의 집요한 분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의연히 단결하였으며, 굳건히 서로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결의가 무너진다면, 이대로 우리의 싸움이 끝난다면, 전국 법전원의 학생사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을 통한 사법개혁을 그 이념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종국에는 정치공학의 희생양이 되어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파국의 도래를 도저히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분열을 이겨내는 신뢰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만이 이 파국을 막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에, 오늘부로 저는 법무부 앞으로 가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 결의에 이르기까지 제가 소영웅주의에 빠져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무수한 자기검열과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에 대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응시생들이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사수를 위해 단결하여 응시취소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저 오만하고도 집요한 법무부의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우리의 결의를 지켜낼 수 있는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돌파구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의 양성을 통해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다원화를 이뤄내는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이의 당연한 귀결로 사법시험을 9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법률에 규정된 국민들의 결단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사법시험 유예니 존치니 운운하면서 법률가의 꿈을 위해 오늘도 정진하는 전국의 6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두었던 3천명의 응시생들을 농락하는 것이 과연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할 짓입니까?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정부의 협의체안이 과연 면피가 아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6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십시오!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를 위한 제자들의 결의와 간절한 염원을 져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진정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는 방법은 이미 파행에 접어든 변호사시험 출제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싸움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연대하여 주시는 것임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단 여러분! 지금까지 이 힘들지만 위대한 싸움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드려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결의가 이루어져 승리하는 그 날까지 이 싸움의 지도부로서 6천 원우들과 함께 힘 있는 투쟁에 임해 주실 것을 충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3학년 원우여러분! 졸업생 응시자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법개혁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수의 대의를 사수하기 위해 기수와 학교를 뛰어넘는 총 단결로 굳건히 변호사시험 응시거부를 이뤄내는 것이야 말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위임장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옆에서 동고동락해온 동료와 오늘까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자신을 믿고, 우리 모두의 단결과 결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의 또 다른 본분인 공부에도 의연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 같이 웃으며 시험장에 함께 들어갑시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