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학성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혐오시설 아닌 국민 행복 지키는 안전시설”

기사입력:2017-03-03 12:03: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교정시설이 지어진 지역의 경우, 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져”

교정기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곳이다. 어떤 곳인지 몰라서가 아니다. 가 본적도 가 볼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죄 값을 치르고 형기를 채우는 곳’ 정도의 인식이다. 언뜻 어둡고 삭막한 감옥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2일 과천 정부청사 교정본부장실에서 만난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 타파를 강조했다. 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오해가 있다면서 진정한 교정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정이라는 것은 응보적이고 징벌적인 의미가 강했다. 63년 이후 형무소에서 교정국으로 바뀌면서 단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다. 사람을 바로잡는다. 징벌적 차원을 떠나서 바르게 교화하고 개선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한 해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은 158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재범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65%로 102조원 수준이다. 범죄피해의 경우 결코 피해복구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정을 통해 재범률을 1%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김 교정본부장은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보여진 교정시설 내 분위기가 지나치게 편해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드라마 속 교정시설 중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은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고 편한 곳은 결코 아니다. 추운 겨울에 밥 먹고 잠 자러 교정시설에 일부러 온다는 말은 정말 아예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용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복지를 강조하면 범죄자들에게 처우가 너무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또 억압하게 되면 인권단체 측의 반발이 크다”며 “저는 자유를 구금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억압과 제한은 오히려 교정보다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투입하는 교정비용은 결코 의미 없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정본부장은 교정본부가 가진 최대 문제로 과밀수용해소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수용시설 건립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에 대해 7년 안에 해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어쨌거나 수용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 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교정 효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김 교정본부장은 과밀수용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신설에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교정시설이 반드시 도심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행정적 편의 등을 위해 법원과 검찰은 구치소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런 기관을 한 세트로 인식해 조성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법원과 검찰은 서로 자신의 지역에 조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도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새 지어지는 교정기관의 외관은 결코 혐오시설같은 모양새가 아니다. 모르고 본다면 마치 연구소인줄 착각할 정도다”

또 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의 인식 제고 외에도 교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는 수용자들,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한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업무의 효과도 떨어지는 셈이다. ‘직장 자체를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자’ 이것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교정기관원들이 3D직종이라는 인식 역시 교정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차차 변화시켜 나갈 생각이다. 또 업무 외 추가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김 교정본부장은 자신과 교정이 운명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대 출신으로 처음에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교정분야에 대해서는 병행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이쪽으로 오게 됐다. 개인적으로 교정분야에 오게 된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제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몇 번의 갈림길이 있었음에도 필연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다. 이것은 제게 분명 운명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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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교정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프로필

1966년 경남 창원출생
창원 경상고등학교
경희대 법학과(’89) 및 동대학원 석사(’91)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법학박사(‘09)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91)
2001~2005년 법무부 교정국 사무관, 서기관
2005~2009년 미국 연수
2010년 서울구치소 부소장, 강릉교도소장,
2011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2012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2013년 성동구치소장
2014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2015년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2016년 7월, 제6대 법무부 교정본부장 취임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