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검,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하라" 수원지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의 '음주·전관 변호사 동원한 회유'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40:29
• 수도권 부동산 ‘반도체축’ 이동…‘용인·이천·오산·평택’ 1만5천가구 분양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핵심지인 경부축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이 중심인 지역으로 관심이 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40:17
•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최종합의 서명식 개최…교명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와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선정 이후 5개월여 만인 4월 23일 오후 부산대 운죽정 2층에서 양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38:41
• 부산 동래소방서, 동래우체국과 국민안전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22일 동래우체국과의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민안전지킴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래우체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28:39
• 부산소방, 하루 평균 561건, 2.5분마다 1건 응급의료 상담 처리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상황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7:22:14
• 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21:47
• [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9: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3 17:17:45
•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6:53:04
• 해동용궁사, 부산 기장군에 쌀 20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2일 해동용궁사(주지 덕림스님)가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10kg) 200포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덕림스님은 “기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6:44:05
• 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45:56
• 하윤수 교육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0시 2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윤수 교육감, 이은정 부산지방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36:15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4:13:53
• 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57:28
• [동정]하윤수 교육감, 23일 경남여고 개교 97주년 정기총회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경남여고 총동창회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남여자고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3: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