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으로 부당해고"…"일방적인 주장"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0:05
• 광주 남부경찰서,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폭행범 '구속' 송치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출동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7: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 사회적 합의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4일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5:02:37
•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찾아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사하구청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를 직접 찾았다. 이번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4:50:01
•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건 국민참여재판 참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4월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등 현장수사관 30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4:34:41
•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9:05
• [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4일 오전 11시 4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감 등이 참석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3:01:33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일환으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남천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38:12
• 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은 4월 23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2:19:06
• 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27:01
• 대구경찰청,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용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에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한 대부업자 A씨를 검거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0: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