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천안시’, 작년 지방도시 중 미분양 감소 1위…‘회복세’ 기대 지난해 지방도시 중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줄은 곳은 충남 천안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미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1:23
• 부산 남구 7부두 부근 황화수소 유출 의심 사고 발생 2월 19일 오전 9시 14분경 부산 남구 7부두 부근에서 황화수소 유출의심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가스같은게 올라온다는 내용이며 소방에서 황화수소로 확인된다는 통보로 현재 폴리스라인 설치, 소방과 상황파악중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40:24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36:59
• 부산교육청, 초등 디지털 소양 교육 보조교재 개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소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용 보조교재 ‘디지털은 내 친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08:43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7:47
•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6:20
• 바인그룹 상상코칭, 겨울방학 ‘2024 대입전략 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오는 24일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대입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8:25
•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방학 기간 결식아동 6년째 도시락·간식 전달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6년째 방학 기간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한전KPS는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8:02
• [기업사회활동] 동아ST,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50여 명의 저신장증 아동들에게 8억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7:09
• 대교,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하이퍼클로바X 기반 교육서비스 PoC 계약 체결 대교는 네이버클라우드, 엔에스데블과 함께 네이버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5:43
•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4:23
• ‘초품아’보다 선호도 높은 ‘초·중·고’ 품은 새 아파트 분양은? 초등학교를 품은 이른바 ‘초품아’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대표 스터디셀러(Steady Seller)로 인기몰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8:06:30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