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20:53
• 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4 09:00:00
•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성금 전달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서부발전은 13일 충남도청을 찾아 서천특화시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8:11
• KT&G 상상마당, 공연문화 활성화 위한 ‘퍼포먼스 챌린지’ 공모 KT&G 상상마당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제5회 퍼포먼스 챌린지’의 지원 작품을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23:16:10
• 경찰, "로또 부적 팝니다" SNS로 유인, 사기행각 무속인 조사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씨는 2022년 하반기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찍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실형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30:50
• 부산소방, 올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 평년보다 감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설 연휴(2.9. ~ 2.12.)기간 중 발생한 부산지역 화재 건수는 17건(일평균 4.3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일평균 6.4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8:57
•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5:29
• 대구경찰청, 특별방범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2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6:03: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3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2층 대강당에서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3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은 임명장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5:06:47
• 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9:23
• ‘수도권 급행열차’ 정차역 품은 신규 분양 단지는?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는 흥행카드로 통한다. 이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가치는 남다르다. 급행열차를 이용 시 이동시간을 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40:59
• “인천시 지도가 바뀐다”…검단신도시 위상 ‘UP’ 인천 부동산시장이 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체적인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3:35:4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혐의 80대 이번엔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3 11: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