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1인3역을 해가며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309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
• 연이은 정치인 피습사건...경찰청장, "정치인 신변보호 TF 구성" 윤희근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연이은 습격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신변보호 강화 TF'를 구성하겠다고 2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3:33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춘천보호관찰소, 신북농협 후원 쌀 전달식 춘천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신북농협(조합장 김재호) 후원 93만 원 상당의 쌀(10kg, 3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증된 쌀은 경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10:35
• 논산보호관찰소, 장애인작업장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장애인 작업시설인 부여군 소재 가림직업재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6:03:43
• [기업사회활동]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지역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온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기부의 일환으로 식료품 지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49:15
• 전국 3.3㎡당 분양가 ‘2천만원’ 넘어…1천만원대 신규 분양 단지는? 매년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 소리’ 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47:45
• 제18대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포항교도소는 1월 29일 제18대 이규성(57)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규성 소장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계명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36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5:06:46
•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52:51
• 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23:59
• 서울남부교도소, 신규직원 3명 임용식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월 29일 새해 첫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축하의미의 임용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재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8:41
• 제33대 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교정행정 신뢰 높이는데 최선"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9일부로 박정민 제33대 청주여자교도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정민 소장은 1991년 교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53:45
• 대법원,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월 5일자로 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2월 19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고등법원장▲박종훈(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0:47:06
•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0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