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0:40:58
• [기업사회활동] 국민연금공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1000만원 기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2일 진행했다.이날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21:22:01
• 국제성모병원 이민호 파트장,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이웃 구해 대학병원 직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살렸다.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21:18:47
• 위버스마인드, 4분기 매출 160억..."전년 대비 44% ↑" 스마트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21:18:05
• [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30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4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 5000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21:16:42
• [인사]경찰청-경무관 ◇경무관▲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조정래(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부단장/승진) ▲경찰대학 교무처장 이재영(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이인상(전라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20:05:22
• [인사]경찰청-치안감 ◇치안감▲경찰청 대변인 유승렬(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승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수영(대구광역시경찰청장)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경상북도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9:42:13
•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41:13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어업인 안전 앞장 해양경찰에 감사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선 해양경찰에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일, 노동진 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6:39:38
• 수협중앙회, 설 명절 수산물 물가 안정 전사적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 비축 수산물을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려 방출하고, 대형 유통매장 등에 판촉 행사를 열어 물가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6:34:31
• [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는 저작권법 제20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30:49
•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8:05
• 전주지검, 조현옥 전 인사수석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2일.,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4:35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5:46:11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