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47:46
- 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06:12
- 부산경찰청, 부동산 작업대출 빙자 '가개통폰'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총 15억 8천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른 바 가개통폰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87명(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00:00
-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55:53
- 대구남부서, 고객 68명 명의 도용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여 원 편취 판매점주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경찰 수사’ 관련 (23. 12. 13. 대구MBC), 고객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114대의 휴대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46:43
- 부산체고 럭비부,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 제패…창단 첫 우승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유국종)는 지난 3월 24일부터 12일간 경북 경산시에서 진행한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8:59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5:58
-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3:13
- 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27:04
- 2분기 분양시장 ‘호남·영남’ 분양대전 예고 2분기 호남·영남 분양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청약홈 개편과 선거 등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데다가 알짜 단지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22:45
- 수도권, 총선 이후 정비사업 분양 봇물…일반물량 4688가구 예정 총선 이후 2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거 포진돼 이목이 쏠린다.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의 원도심 인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08:25
-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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