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5:14
• 부산 남구 세연고, 제2회 반려견 입학식 가져 부산 남구 세연고등학교(교장 박귀임)는 지난 12일 제2회 반려견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연고는 2022년 부산 관내 고교 중 최초로 반려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40:06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8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28:58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준법지원센터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4월 18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현철)와 법무보호대상자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지원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16:38
•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2024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11:11
• 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작년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0:01:26
• 부산남부서, HUG발 전세사기 183억원 편취 일당 추가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정규)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 임대인 A씨(40대)를 작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45:42
• 무거운 처벌 처해지는 ‘지하철성범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00:00
• 상표출원 등록, 지정상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회 검색을 잘해야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산업 시장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출원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9:00:00
•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4명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정읍교도소는 4월 18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36:55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0대 결국 구속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부모를 괴롭히고 살해하겠다며 협박하고, 쉼터 생활 규칙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A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29:29
•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7:00:08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경동건설 규탄과 엄벌 촉구 "서류 위조로 산재사망 은폐·조작한 경동건설을 엄중히 처벌하라!"故 정순규 노동자 유족,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탄원 참여 시민들, 중대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2:03:38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