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청,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최…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 부산에서 시작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1:17:28
•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5:28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3:44
• 적십자, 25년간 활동한 이순재 친선대사에 공로패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적십자 친선대사 및 홍보대사 간담회’에서 이순재 친선대사에게 공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45:04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36:31
• 부산 남구 용당동 부두 주차장 불상 이유 차량 7대 충격 4월 17일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OO부두 주차장 내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7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31:13
• 외국인 이혼,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국제 재판관할권 및 민법 적용 여부 검토해야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1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경우는 전체 다문화가정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00:16
• 대구지법,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음주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48: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음주운전으로 함께 타고 온 피해자 내려주고 역과 사망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21:35
•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9:14:03
• 대법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부국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북의 한 지역일간지 정치부 기자(부국장 대우)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당시 이중선 더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06:00:00
• 배달플랫폼노조, 관악구 배달노동자 사망사고 추모행사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남서울 지부(지부장 김정훈)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산재 사망한 50대 배달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53:5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46:0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8:04
•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7: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