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0:48
- 하윤수 교육감, 1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의원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26:24
- 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19:34
-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활동’ 뜻 모아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이하 보건복지부노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06:47
- 대구시민 절반 이상,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01:14
- 울산남부소방서, 차량 안 발작상태 시민 구한 시민영웅 표창장 수여 울산남부소방서는 4월 15일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차량 내부 발작상태의 시민(50대·여)을 구한 '시민영웅'전모(33)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5:18:24
-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4:59:04
- 2023년 부산 중·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3명 기간제교원 전교조부산지부는 교육통계 자료의 '(1999~2023년) 전국 및 부산의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규교사 채용을 요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24:10
-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 1위는? 네티즌들이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로 유재석, 이미주, 김채원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06:05
-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긍정적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늘봄학교 관련 설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1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52:01
- 창원서부서 명곡지구대, 창원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 명곡지구대(대장 양재헌)는 15일 창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주민-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의 확대 필요를 위해 창원종합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40:44
-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26:48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절도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6)을 구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38:37
- 부산경찰청, '고수익 보장' 25억 코인 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명상)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0:00:00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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